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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by MIGLE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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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1호)(20211201).hwp
0.24MB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문목록>

 

1(총칙)

2(정의)

3(계약문서)

4(사용언어)

5(통지 등)

6(채권양도)

7(계약보증금)

8(계약보증금의 처리)

9(보증이행업체의 자격)

10(손해보험)

11(공사용지의 확보)

12(공사자재의 검사)

13(관급자재 및 대여품)

14(공사현장대리인)

15(공사현장 근로자)

16(공사감독관)

17(착공 및 공정보고)

18(휴일 및 야간작업)

19(설계변경 등)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2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4(응급조치)

25(지체상금)

26(계약기간의 연장)

27(검사)

28(인수)

29(기성부분의 인수)

30(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31(일반적 손해)

32(불가항력)

33(하자보수)

34(하자보수보증금)

35(하자검사)

36(특별책임)

37(특허권 등의 사용)

38(발굴물의 처리)

39(기성대가의 지급)

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40(준공대가의 지급)

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4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42(하도급의 승인 등)

4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44(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45(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6(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47(공사의 일시정지)

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48(공사계약의 이행보증)

49(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0(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51(분쟁의 해결)

52(공사관련자료의 제출)

53(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54(재검토기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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