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관리25 공사감독자 공사시행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시행단계 업무에는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31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제134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35조), 시공 확인(제138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1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141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제142조), 공정관리(제143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145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48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 2022. 1. 27. 공사감독자 공사착수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착수단계 업무에는 설계서 등의 검토(제124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6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7조), 현지 여건조사(제13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 2022. 1. 2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 2022. 1. 26.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내역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용 불가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안전화, 안전모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떤 항목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사용 불가한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2022. 1. 21. 공사계약 설계변경 사유 관련근거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계약 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을 생각나는 데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문 작성 시 관련근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시행 2021. 7.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2022. 1.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고 알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 2022. 1. 20.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22. 1.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 2022. 1. 18.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1절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목록(제115조) 및 시공자가 작성 시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제116조)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단계별로 검토(보고)해야 할 서류 목록(제118조), 근무요령(제120조), 업무의 인수인계(제12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시행 2020. 12. 16.]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 2022. 1. 18.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 차이 및 "공사감독자(관)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서는 공사감독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 2022. 1. 1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제10조(손해보험)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제16조(공사감독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 2022. 1. 14.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2022. 1.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