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보기51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있다면, 국방부훈령으로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제2장 건설사업관리 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 제5조(시설소요 작성) 제6조(중기계획 수립) 제7조(예산편성) 제8조(시설예산 적정성검토) 제9조(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10조(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2절 집행계획 수립 제11조(집행계획의 확정) 제12조(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제13조(집행계획의 변경) 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제15조(시설사업의 통합집행) 제1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제.. 2022. 2. 8. 준공검사관의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저는 5년간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관으로도 임명이 되어 준공검사를 종종 나갔습니다. (근무 기간은 짧지만, 공사감독관 근무 이전 CM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도 캐나다에서 CM을 공부 중입니다) 준공검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안전관리비입니다. 관공서 공사 도급계약의 대부분이 총액계약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내역정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역서의 물량이 100%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준공정산을 통해 내역정산을 하였지만, 계약상 문제(도급금액이 달라집니다)로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다릅니다. 안전관리비는 준공정산이 가능하고, 특히나 안전관리비.. 2022. 2. 5. 준공원가계산서 자동계산 양식 배포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제가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며 5년간 사용하였던, 준공원가계산서 자동계산 엑셀 양식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군부대 및 관공서 공사 도급계약의 준공검사 조서 작성 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의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의 노란색 부분을 채워 넣기만 하면 준공정산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사용방법 상세 1. 모든 요율을 현재 원가계산서의 요율로 변경 (특히, 이윤은 소수점까지 신경 써서 변경 필요!!) 2. 안전관리비 기초액 입력 3. 계약금액에서 직접재료비 입력 4.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입력 5. 계약금액에서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입력 6. 계약금액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입력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 계산됩니다).. 2022. 2. 4.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 2022. 2. 4. 공사감독자 공사시행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시행단계 업무에는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31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제134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35조), 시공 확인(제138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1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141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제142조), 공정관리(제143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145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48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 2022. 1. 27. 공사감독자 공사착수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착수단계 업무에는 설계서 등의 검토(제124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6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7조), 현지 여건조사(제13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 2022. 1. 2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 2022. 1. 26.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내역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용 불가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안전화, 안전모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떤 항목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사용 불가한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2022. 1. 21. 공사계약 설계변경 사유 관련근거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계약 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을 생각나는 데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문 작성 시 관련근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시행 2021. 7.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2022. 1.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고 알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 2022. 1. 20.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22. 1.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 2022. 1.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