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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총칙 안전 및 보건 관리 표준시방서 총칙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 2022. 6. 12.
표준시방서 총칙 자재관리 표준시방서 총칙 자재관리 KCS 10 1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2022. 6. 12.
표준시방서 총칙 품질관리 표준시방서 총칙 품질관리 KCS 10 1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 2022. 6. 12.
표준시방서 총칙 공무행정요건 표준시방서 총칙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 2022. 6. 12.
표준시방서 총칙 공사일반 표준시방서 총칙 공사일반 KCS 10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2022. 6. 12.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센터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를 열람/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대분류 중분류 코드번호 코드명 공통공사 공통공사 KCS 10 00 00 공통공사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15 품질관리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20 자재관리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30 환경관리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공통공사 조사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공통공사 조사 KCS 10 20 10 해상.. 2022. 5. 9.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 및 업무범위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 2022. 2. 27.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대업종화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공공공사, 2023년부터는 민간공사에 적용될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1. 2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2022. 2. 27.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에 관한 지침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 2022. 2. 2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3.]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2022. 2. 2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6. 11.]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 2022. 2. 19.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2. 24.]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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