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있다면,
국방부훈령으로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조문목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제2장 건설사업관리
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
제5조(시설소요 작성)
제6조(중기계획 수립)
제7조(예산편성)
제8조(시설예산 적정성검토)
제9조(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10조(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2절 집행계획 수립
제11조(집행계획의 확정)
제12조(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제13조(집행계획의 변경)
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제15조(시설사업의 통합집행)
제1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제3절 설계
제17조(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제18조(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제19조(설계도서 작성)
제20조(설계변경)
제4절 공사집행 및 관리
제21조(공사계약)
제22조(공사감독)
제23조(공사집행)
제24조(건설사업관리)
제25조(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제27조(대가지급)
제28조(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
제3장 시설유지관리
제1절 시설유지관리 기본방침
제29조(시설유지관리 책임)
제30조(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1조(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
제2절 시설보수공사
제32조(시설보수 일반원칙)
제33조(시설보수 투자범위)
제34조(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제35조(보수계획 수립)
제36조(대규모보수 집행기관)
제37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제38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변경 등)
제39조(소규모보수 집행)
제3절 시설안전관리
제40조(시설물 안전관리)
제41조(시설물 안전점검)
제42조(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제43조(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제44조(식수 안전관리)
제45조(전기 안전관리)
제46조(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제4절 에너지 절약
제47조(에너지 절약 일반원칙)
제48조(ESCOㆍWASCO사업 대상)
제49조(ESCOㆍWASCO사업 집행)
제50조(공공요금 지원대상 및 운영)
제51조(전기요금 관리)
제4장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적용 및 제ㆍ개정
제52조(시설기준 적용범위)
제53조(시설기준 적용시기)
제54조(시설기준의 적용 예외)
제55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
제56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절차)
제57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장 기타 집행지침
제58조(예산의 효율적 집행)
제59조(집행잔액 재사용)
제60조(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
제61조(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
제62조(유휴시설 철거)
제63조(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제64조(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
아래 포스팅을 통해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