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3.]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2022.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