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감리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3.]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2022. 2. 2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6. 11.]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 2022. 2. 19.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2. 24.]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2022.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